긴급토론>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그 이면과 언론의 작용

■ 일시 : 2009년 12월 9일(수) 오후 2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307호

■ 주최 : 민주노총 ․ 언론연대 ․ 공공미디어연구소

토  론  회  구    성

인사말

조준상(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사회

김영호(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발제 1

이수봉(민주노총 대변인)

“이명박 정부와 노동자, 그 악연 혹은 필연 - 노동유연화 그리고 기획된 노동탄압”

발제 2

문일봉(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원)

“철도노조 파업 및 공무원 노조 관련 언론보도 행태 분석”

토론

권영국(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

김용남(철도노조 기획국장)

김주만(MBC 노동조합 민실위 간사)

박  운(매일노동뉴스 편집장)

백병규(미디어평론가)

손영태(전 공무원노조 위원장)

※ 가나다 순

이명박 정부와 노동자, 그 악연 혹은 필연

- 노동유연화 그리고 기획된 노동탄압 -

이수봉(민주노총 대변인)

1. 들어가며

어쩌면 서울시장 재직 당시 파업을 한 노동자들을 놀고먹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고 대화의 여지없이 힘으로 밀어붙일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노동탄압은 예견된 일이었다. 또한 인수위 시절부터 그는 노조를 한심한 사람들이나 만드는 집단이라고 조롱하고 대통령이 되면 ‘정치노조, 강성노조, 불법파업’을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작금 정부의 노동탄압은 딱 그 데마고기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정치는 노조가 상관하면 안 되고 강성노조는 경제의 걸림돌이고 파업은 그 자체로 악이며 모두 불법이라는 게 노동조합에 대한 현 정부의 기본시각이다.

이러한 기본 시각 하에 이명박은 경제살리기 공약 하나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경제살리기의 실체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임을 취임 초반부터 노골적으로 표방하고 나섰다. 그리고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요체는 바로 ‘노동유연화’였다. 법과 제도, 관행, 공공부문 및 사적영역, 정규직과 비정규직, 언론장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회영역에서 노동유연화를 목적으로 한 노동정책을 광범위하고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의 반발은 필연적이었고, 기다렸다는 듯 정부는 노조의 파업에 어김없이 공안탄압 몰이로 대응했다. ‘노동유연화’와 ‘기획된 공안탄압’,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이며, 보수언론은 이러한 노동정책 키워드를 각종 데마고기로 떠받치며 지원하고 있다. 현 체제 속에서는 자본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 ‘경제성장 프레임’과 더불어 여론을 자극하는 ‘정치노조, 강성노조, 불법파업’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2.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1) 전략적 목표 : 노동유연화와 노조말살 노동탄압

○ 노동유연화

- 이명박 당선인 시절, "노사분규가 심한 기업체 노동자들이 자원봉사하는 기분으로 자세를 바꾼다면 그 기업이 10% 성장하는 게 뭐가 어렵겠느냐"며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도 “기업이 수지가 맞지 않으면 쓰는 게 당연하다”고 밝힘.

- 2008년 2월 인수위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의 발표 : “법과 원칙을 중시하고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 공공부문 구조조정,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의 지속적 추진, 노사평화 인센티브 제공”

-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 : 2008년 11월 노동부, 비정규직 기간연장, 파견확대 개악추진 발표

- 비정규대책 전무 : “재벌이 성장하면 비정규직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2008년 9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 “비정규직이 나쁜 것이라는 것은 고정관념...청년층에 비정규직을 과감하게 도입해야”(2008년9월 모 경제지 포럼에서 이영희 노동부장관)

- 노동유연화, 공공부문 선도적 공략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경우 기간제법의 2년 이상 무기계약화를 적용받지 않도록 지침을 정함.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해도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무기계약 전환 의무를 아예 배제함. 2008년 12월 공기업선진화 앞세워 1만9천명 감원하고 1만 명 인턴채용계획 발표

- 국정최우선 과제 : 2009년 8월, 이명박 대통령과 윤증현 기재부 장관 “최우선 국정과제는 노동유연화”라고 거듭 강조.

- 노동유연화 행동대장 교체 :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비정규직 등 파견직을 늘리고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유연화를 강화하고 근로기준법까지 바꿔보겠다고 함.

○ 노조말살 노동탄압

- 노조, 애초 대화상대 아니다 : 2008년 1월 28일 이랜드투쟁 관련해 이석행 위원장의 경찰출두를 빌미로 민주노총과의 간담회를 일방적으로 파기함.

- 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 : 2008년 5월, 경찰청과 행안부가 민주노총을 포함한 68개의 시민사회단체를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함.

- 노동탄압 방안 제시 : 2008년 5월 지식경제부, 노동부에 ‘노동규제 완화안’ 제시.

※ 노동규제완화안 = △파업 시 무노동 무임금을 관철시킨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시급한 6대 과제로 노사관계법치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제, 기간제 사용기간 3~4년으로 연장, 파견제3~4년으로 연장을 제시 △단체행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없애는 것을 검토

- 사찰 및 탄압기구의 노골적 개입 : 노동부 등 국정감사 피감기관들이 수감결과를 국정원과 경찰청에 정기적으로 보고. 노동부 정치사찰기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

- 민주노총 죽이기 기획공작 : 2009년 3월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직후에 때를 맞춰 본격화

- 신종 노동탄압, ‘일방적 단협해지’의 본격화

2009년 4월 18일 개최된 ‘공공기관 선진화 지도점검 워크숍’은 사실상 ‘공공부문 노조 성토대회’. 공공부문 개혁의 걸림돌로 공공부문 민주노조를 직접 겨냥하는가 하면, 노사합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협박도 등장. 노사관계에 따라 기관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기상천외한 기준까지 들먹이고 단체협약을 평가해 서열화하겠다는 발상은 자율적인 노사관계에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 2009년 2월 한국노동연구원 공공부문에서 가장 먼저 일방적 단협해지 감행.

노동부 2009년 9월 ‘노동조합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표준규약 권장안’ 발표함. 노조 규약의 구체적 내용은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만드는 것임. 그런데 이에 대해 권고의 명목이든 지침의 형식이든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명백히 노사자율주의에 대한 몰지각. 공공부문을 필두로 진행된 단협 검토 및 이를 통한 노조무력화 시도의 연장선.

(2) 노동조합 탄압의 배경

○경제적 요인

이명박 정부의 노조정책은 경제정책기조와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의식상의 문제만 지적할 문제는 아니다. 우선 4대강 개발사업은 대운하사업이 여론에 막히자 포장을 달리한 것인데, 이것은 두바이모델을 따르고 있다. 두바이 모델은 막대한 자금을 끌어와 공급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것이며 이 모델은 알려진대로 안정적 자금이 계속 투입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다. 최근 두바이의 위기 역시 공급중심 경제정책이 불안정한 금융시장과 결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한국의 4대강 개발 역시 마찬가지 운명에 놓여있다. 즉, 조금만 불안정한 요인이 생겨도 무너지기 쉬운 취약한 사업인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공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지원이다. 그러나 지금 공기업들은 매우 위험한 재무 상태에 빠져있다. 10대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이명박 정부기간 중 181조원이나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공기업의 부채는 사실상 국가부채이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에 따르면 가장 부채가 급증하는 곳은 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된 주공과 토공으로 기존의 임대주택, 행복도시 등의 토목공사 외에 새로 보금자리 주택 등을 떠맡으면서 이들 통합공사 부채는 109조나 증가한 16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4대강 사업 중 일부와 경인운하를 떠맡은 수자원공사의 경우 11조 8천억 원의 부채가 추가발생, 총부채가 9.2배가 증가한 13조원에 달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들 공기업이 대부분의 투자금을 차입으로 조달하면서 갚아야할 부채가 MB재임기간 무려 4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2년까지 앞으로 4년간 각 공기업의 투자계획금액 294조 7천억 중 68%인 200조 9천억 원을 차입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이밖에 39조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및 출자․이자보전 등으로 지원받을 계획이다. 그런데 294조 가량의 총투자비중 개정지원액 39조 정도만 국회에서의 심사를 받을 뿐 나머지 사업계획 및 예산은 국회통제권 밖에 있어 실질적으로 국가채무이지만 채무로 산정되지 않는 그림자 예산이다.  10대공기업 부채만 MB재임기간 중 181조나 폭증하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듯 정부부채가 400조를 돌파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정부부채가 통제불능 상태로 돌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기업인 수자원공사는 유보금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라고 강제되고 있다. 8조원정도 투자한다고 보고 매년 5%이자면 1년에 4000억 원이다. 반면 수익창출전망은 전혀 감이 안 온다.  4대강 주변 관광단지 및 도시개발 사업권을 통해 만회하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 역시 대단히 위험하다.

주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개발하는데 미분양과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 전체자금의 70%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태에서 강 주변 개발한다고 투자가 몰릴 것인가? 결국 늘어나는 이자부담을 수자원공사가 감당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과 노동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 물값이 올라가고 즉, 수도세가 인상되고 노동자들의 복지를 후퇴시킬 수밖에 없다. 막대한 적자를 노동 귀족탓으로 매도하다가 민영화라도 하게 되면 결국 물값은 금값이 되고 만다.

즉, 이명박정권의 노동정책은 4대강을 비롯한 토목공사정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 노동조합의 탄압은 무리한 공급중심 토목공사정책을 세울 때 이미 필연적이다. 결국 노동조합을 탄압하지 말라고 하는 절규는 경제적 필연성․건설자본이윤의 실현이라는 철의 법칙 앞에서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지나친 이데올르기적  접근

이명박 대통령의 반노조 발언록

- 2007년 5월 모 강연회 : “자부심 없는 사람이나 스스로를 노동자라 부르고 노조를 만든다”

- 교수노조에 대해 : “프라이드도 없는 한심한 집단”

- 대선기간 합동연설회 : “대통령이 된다면 정치노조, 강성노조, 불법파업을 없애겠다.”

- 대구지역중소기업인 만남 : “우리나라처럼 비효율적이고 불법적이고 극렬한 노동운동을 하는 곳은 없다”

- "노사분규가 심한 기업체 노동자들이 자원봉사하는 기분으로 자세를 바꾼다면 그 기업이 10% 성장하는 게 뭐가 어렵겠느냐"

- 비정규직, “기업이 수지가 맞지 않으면 쓰는 게 당연하다”

- 이주노조설립: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 “불법체류자 제로로 만들라”

- 민주노총 2008년 7~8월 투쟁에 대해 : “불법 정치파업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

- 브라질 방문에서까지 철도노조에 대해 : “불법파업을 한다면 엄격하게 다스릴 것”(2008년11월)

- 2009년 5월 국무회의 : “한국의 국가브랜드 떨어뜨리는 세 가지 요인 ‘폭력시위, 노사분쟁, 북핵문제’다”

-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 “대통령으로서 자괴감 느낀다”

- 철도파업 :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 “지구상에 이런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

- 공기업노조 파업 : “파업하는 공기업노조와 타협하지 말라”

이상의 발언은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만 발췌한 것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노조관 자체가 매우 편향적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위한 기본적 사회제도이다. 노동조합이 무력화되면 노동자들의 정상적인 의사소통구조가 무너져 자본의 전횡이 판을 치게 되고, 결국 사회는 불안정해지게 된다. 노조를 적대시하는 이유 중 하나는 노조가 좌파세력의 온상이며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이 온상의 근거지를 무력화시켜야한다는 사상으로 무장되어있는 것 같다.

시장경제이데올로기 자체가 노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정권재창출 논리와 결합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노조탄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최근 노조자체가 설 땅이 없도록 노동정책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이유이다.

결국 경제적 요인과 정권재창출논리 그리고 시장경제논리가 결합되면서 거의 파시즘적인 노조탄압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정권의 노동정책이다. 문제는 MB정권의 노동정책이 단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국민적 생존권을 같이 침범하고 있으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벌과 일반 국민과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데에 있다. 동시에 한국경제 자체도 더 이상 활력을 잃고 사회적 갈등만 팽배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의 신자유주의적 탄압과는 또 다른 양상의 노동탄압이며, 이것에 대응해서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과 다른 대응양식과 태세를 갖추어야 함을 말해준다. 즉, 반노동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지는 원인을 직시하고 그 뿌리를 없애는 운동을 위한 태세를 갖추어야한다. 4대강 사업, 정권재창출과 연결된 신자유주의 논리를 극복할 진보적 노동운동의 대안이 시급히 요구되는 이유이다.

※ 첨부자료 : 자본의 일방적 단협해지의 문제점 및 연맹별 현황

※ 단협 일방해지 규탄 성명

[성명]

정부의 공공기관 단협개입, 반드시 책임 물을 것

공공노사관계 파행 불보듯…‘노조파괴’가 국정기조라도 되나

오늘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정 개입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노조파괴에 얼마나 열을 올리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첫 번째 과녁으로 정해 법을 어기면서까지 강행하고 있는 노사관계 파행 공작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 초 각 부처에 ‘소관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정 현황 모니터링 계획’ 지침을 시달하고, △인사·경영권 △노조활동 △임금·복리·후생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등 구체적인 항목을 세분화해 각 기관에 단체협약 개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들어 정부가 직접 나서 공공기관의 무리한 단체협약 개악요구를 부추기고, 이를 통한 노사관계 파행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단체협약 해지는 물론, 예년과 달리 단협 개정 난항에 따른 노사관계 파행을 조종하고 있는 배후가 다름 아닌 정부라니, 이명박 대통령은 이 나라 국시를 아예 ‘노동3권 박탈’로 바꿀 셈인가.

게다가 이 지침에는 노동부까지 나서 ‘단협 개악 상담’을 해온 것으로 나타나 있다.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3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가 정부의 ‘노조파괴 컨설팅’이나 하고 앉아있다니, 참으로 가관이다. 또 공공기관 노조가 모여 있는 공공운수연맹과 민주노총이 대정부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공문접수조차 거부하며 회피에만 급급하던 정부가, 기관장 평가항목의 20%를 단체협약 개정여부에 배정한 것으로도 모자라 각 부처와 297개에 이르는 소관기관에 사실상의 단체협약 개악을 직접 지시하고 있었다니, 그 이율배반에 놀라울 따름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단협개악 지침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인 만큼,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지침을 통해 정부 스스로가 각 공공기관의 노사관계에서 법률적-실질적 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자인한 만큼, 더 이상의 교섭회피를 중단하고 당장 성실한 노정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9년 9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 이명박 정부의 세부적 노동정책 : 일관된 노동유연화 정책

- 신종 압박수단 등장 : 2008년 2월 지자체 관할 지역의 무파업실적에 따라 지방교부세, 고용보험기금 차등지급 방침 발표

- 노사관계선진화 방침 발표 : 노조의 임금인상 자제와 무파업(2008년 3월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 노동규제완화방안 제시(2008년 5월) :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를 허용 △해고제한 기한 3~6개월로 축소하고 부당해고 노동자의 제소기간도 3개월 동안만 △해고 사전통보기간은 사용자의 요구에 맞춘 차등설정을 검토하겠다”

- 공공무분 구조조정과 파업권 무력화 : 2008년5월 305개 공공기관의 1/3 인원을 감축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계획 밝혀짐. 이어 7월에는 사전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가스공사지부, 발전산업노조 전체 업무와 철도노조 일부를 100% 필수유지업무로 규정 파업권 박탈.

- 정치적 노조활동과 파업권에 대한 알레르기 : 이영희 노동부 장관, “민주노총이 사회발전의 걸림돌”, “반정부 언동을 하는 노조도 있다” “공기업노조 70%는 강성”

- 최저임금 삭감 추진 :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8년 9월25일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숙식비를 노동자들이 부담하고 △수습노동자의 최저임금 감액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내년 2009년 상반기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밝힘.

- 연이은 저임금 노동자 착취방안 강조 : 노동부 2008년 10월 직업안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12월에는 파견업종 확대, 비정규사용기한 연장을 담은 ‘2009경제운용방향’ 발표

※ 노직업안정법 개정안

△직업소개소의 소개료를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도록 단서조항 삽입 △소개료 초과징수시 징벌조항 중 징역형(1년 이하) 삭제 및 과태료(1천만원 이하)로 전환 △노동자에게 선불금을 받거나 보호자 동의 없는 청소년 소개 시 내려지던 형벌을 과태료로 변경 △등록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일 영업장소에서의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제한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를 마음껏 쥐어짜고, 걸려도 돈으로 때우라는 식.

- 잡세어링 : 이명박 대통령은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리는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2009년1월) --> 공기업 30%로 임금삭감, 재벌들의 대졸초임 삭감으로 이어짐.

(4)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의 특징

- 철저한 노동유연화 정책추진.

- 저임금, 여성, 노인, 외국인노동자 등 약자 또는 비정규, 공공부문 등의 권리취약노동자부터 공격.

- 노동관련 헌법 및 기본권 무시한 법과 원칙 이중 잣대.

- 파업 등 투쟁에 대한 공안탄압 수준의 탄압과 대화 불인정.

-  보수언론이 집요한 왜곡편행 보도를 앞세운 민주노총에 대한 노골적인 죽이기.

3. 탄압사례

(1) 쌍용차지부

- 부실매각과 부실운영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책임 철저히 외면.

- 대량해고 방침 고수, 대화 불성실, 용역투입 및 노노갈등 탄압.

- 2009년7월22일 공권력 투입 8월6일 노사합의, 그러나 이후 사측은 합의사항 이행하지 않고 정부는 64명구속(단일사건 최다) 등 강경탄압 지속.

(2) 전교조

- 공정택 교육감, 일제고사 참가 또는 불참의 선택권 알렸다는 이유로 교사 7명 파면․해임(2008년 12월).

- 양심적 시국선언 이유로 징계하고 사무실 압수수색 : 압수수색 이외 물건도 강탈, 고발인 우선 조사도 없이 탄압 꼬투리 찾기 위한 무리한 기획수사.

- 시국선언 이유로 간부 계좌 및 메일추적 조사 : 불법적 별건 수사.

(3) 민주노총

- 2009년 3월 민주노총에서 제명됐거나 이탈한 노조를 앞세워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을 잇달아 탈퇴하려 한다는 보수신문들의 사실왜곡과 허위선전이 대서특필되기 시작함.

- 정부, 특수고용노동자를 빌미로 건설노조 운수노조의 설립필증 취소 압박(2009년4월).

- 민주노총 탈퇴공작 규모 3만의 KT노조에 까지 시도, KT노조 탈퇴, 언론에 대서특필.

4. 최근의 탄압 사례와 쟁점

(1) 공무원노조

- 대통령 불심임 투표 안건을 이유로 (구)전국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원천봉쇄(2008년7월).

- 행안부 휴일 합법집회 참석을 이유로 공무원16명 고발하고 105명 중징계 요청.

- 공무원노조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장기간 보수언론 집중 포화.

- 환경부지부 탈퇴 공작.

- 설립신고 반려하고 노조사무실 폐쇄.

☞ 쟁점 : 공무원의 정치중립

(2) 철도노조

- 2009년11월 공사의 일방적 단협해지에 맞서 철도노조 파업 돌입.

- 명백한 합법파업, 정부와 보수언론은 불법으로 몰아감.

- 이명박 대통령 직접개입.

☞ 쟁점 : 파업의 합법 불법 여부

※ 첨부자료

자본의 일방적 단협해지의 문제점 및 연맹별 현황

1) 자본의 일방적 단협해지의 문제점

□  단협해지조항의 법리적 문제점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1998.2.20>

◯ 노조법 제32조의 단서조항에 의거 노사 어느 일방이 단협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전에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기존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해당조항은 98년 정리해고법과 함께 만들어진 조항임. 이 조항은 ‘교섭의 장기화 예방’이라는 취지로 제정된 바 있으나, 이와는 전혀 다르게 ‘노동조합 탄압’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을 침해하고 있음.

◯ 단체협약이 해지되면 통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 무단협 상태가 됨.

-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을 규범적인 부문과 채무적인 부문으로 구분하여 개별적 근로관계인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및 징계절차 등 규범적 부분은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집단적 노사관계인 노동조합활동(전임자, 간부활동, 조합원교육 등)과 관련한 채무적 부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됨.

□ 자본의 일방적 단협해지의 현재 양태

◯ 일방적 단협해지의 구체적 양태는 공공/민간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국면에서 공통적 배경과 특징을 뽑아 보면 아래와 같음.

- 사측의 단협 개악요구와 일방해지가 동시에 진행됨. 즉, 사측의 개악요구는 실제로 개악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단협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본의 의도가 반영된 것임. 실제로 단협개악요구는 일방해지로 전이되고 있음.

- 사측의 단협 개악요구와 일방해지는 ▲경영권의 배타적 보호(노조참여 철저 배제), ▲해고제한 완화 및 비정규직 채용 등의 노동유연화를 위한 노조무력화를 그 목적으로 함.

- 2009년 자본의 공격적 ‘단협해지’는 향후 복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의 도래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볼 수 있음. 즉, 기존 노조의 무력화를 통해 향후 복수노조 병존 가능성, 특히 비타협적 노조 발생가능성 차단을 그 목적으로 함.

- 가장 주목할 바는 현정부 집권 이후 공공부문에서 정부주도하의 계획적/공세적 단협해지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임. 정부는 경영평가지침, 기존 단협 분석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노조무력화를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향후 진행경과에 따라 공공부문 전체로, 또한 금속/보건 등의 사례에서 보듯 민간으로 급속하게 전파될 것으로 판단됨.

2) 단협해지 관련 연맹별 상황

□ 공공운수연맹

(1) 노동연구원(공공연구노조)

- 09.2.5, 연구원 사측,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권을 공인노무사에게 위임.

- 09.2.6, 연구원 사측, 단체협약 해지통고.

- 09.2월 이후, 사측이 단체교섭에 응할 용의가 있다 하여, 현재 교섭 진행중이나, 사측은 단체협약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임(▲비조합원 범위 대폭 확대, ▲인사 및 경영과 관련된 위원회에 노조참여/참관/발언 배제, ▲각종 위원회 자문기구화 및 위원장 권한 대폭강화, ▲노동조건 및 복리 조항은 ‘노력’규정으로 격하).

- 09.8.6 이후 무단협상태 지속.

- 09.11.30 직장폐쇄.

(2) 서울지역상용직지부(공공노조)

- 09년 2월 서울시는 단체협약 전체 개정(안)을 통보(88개 조항중 70여개 조항 문구수정 또는 삭제요구).

- 지부가 거부하자, 5월 13일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

- 5월 25-2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61.03% 찬성으로 가결

- 6월 10일 전면 파업

- 거의 모든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특히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완화와 ▲업무 외주, 하도급을 쉽게 하려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 09.10월 말 신규단협 체결

(3)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지부(공공연구노조)

- 09년 6월 25일 사측이 단협해지 통보. 12월 25일 단협효력 만료 예정

(4) 사회보험지부(공공노조)

- 09년 7월 21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해지 통보. 2010년 1월 21일 단협효력 만료 예정.

(5) 광전지부 수진환경분회(공공노조)

- 09년 7월 28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해지 통보. 2010년 1월 28일 단협효력 만료 예정.

(6) 과학기술정책연구원지부(공공연구노조)

- 09년 11월 3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해지 통보. 2010년 5월 3일 단협효력 만료 예정.

(7) 한국발전산업노조

- 09년 11월 4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해지 통보. 2010년 5월 4일 단협효력 만료 예정.

(8) 여성정책연구원지부(공공연구노조)

- 09년 11월 5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해지. 2010년5월5일 단협효력 만료예정.

(9) 해양연구원지부(공공연구노조)

- 09년 8월, 3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해지 통보. 2010년 2월, 단협효력 만료 예정.

(10) 한국가스공사지부(공공노조)

- 09년 11월 11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해지 통보. 2010년 5월 11일 단협효력 만료 예정.

(11) 서진산호교통지부(버스본부)

- 09년 2월 14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해지 통보. 현재 무단협 상태임

(12) 철도본부(운수노조)

- 09년 11월 24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해지 통보. 2010년 5월 24일 단협효력 만료 예정.

□ 금속노조

(1) 동명모트롤(경남지부)

- 2008년 3월 5일 두산, 동명모트롤 인수(본계약체결) / 회사는 고용․노조․단협 승계 특별교섭 거부

- 2008년 4월 1일 교섭시작

- 2008년 5월 특별교섭관련 3주간 전면파업 투쟁전개

- 2008년 6월 26일 두산모트롤(주) 출범

- 2008년 10월 15일 두산 ‘단체협약일방해지’ 노동조합에 통고

- 회사 개악안 전면수용 강요 및 교섭 해태, 지연

- 2009년 4월 16일 단체협약 해지, 무단협 상태 / 전임자, 사무원 현장복귀 명령, 노조활동 불인정

- 2009년 5월 7일 현재 제97차 교섭(08년 임단협) 진행 중

(2) 진방스틸지회(포항지부)

- 08년 3월, 사측 금속사용자협의회 탈퇴, 단협 사측개악안 제시

- 08년 6월, 단협 해지통고

- 08년 12월, 단협해지

- 09년 4월부터 현재, 무단협 상태에서 전임자, 사무원 현장복귀 명령, 노조활동 불인정. 단체교섭 진행 중. 사측은 형식적으로 참석만 하고 있음.

(3) DKC지회(포항지부)

- 08년 3월 14일, 08년 임단투 요구안 전달

- 08년 3월 29일, 사측 118개 조항 개악안 발송(현재 단체협약 133개)

- 09년 1월 5일, 사측 조합원 출근저지. 수석부지부장 외 26명 징계위원회 회부

- 09년 1월 12일, 조합사무실 반환 요청. 08년 12월 19일 부로 단체협약 해지되었다 통보

- 09년 2월 9일, 취업규칙 불이익 개정 및 시행 통보

- 2009년 5월 현재, 대각선교섭중

(4) 제이티정밀지회(경남지부)

- 09.4월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해지 통보 / 현재 무단협 상태

(5) 광양지역 삼화분회(광전지부)

- 09.6월 사측이 일방적 단협해지 통보. 12월, 단협효력 만료 예정.

(5) 보워터코리아(광전지부)

- 09.6.19 사측이 일방적 단협해지 통보. 12.19, 단협효력 만료 예정.

□ 사무금융연맹

(1) 원주축협(축협노조)

-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의 사전조치로서, 2008년 11월 3일 해지통보, 2009년 5월 3일 만료

(2) 울산축협(축협노조)

-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의 사전조치로서, 2009년 2월 24일 해지통보, 2009년 8월 24일 만료

(3) 경기광주축협(축협노조)

-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의 사전조치로서, 2009년 2월 25일 해지통보, 2009년 8월 25일 만료

(4) 예금보험공사노조

- 사측이 단협개악안 제시함. 98개 조항 중 무려 60여개 조항을 조정하거나 삭제하는 안을 노조에 제시.

□ 서비스노조

(1) 오리엔탈노조

- 09.10.25일자로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해지 통보. 2010.4.25, 단협효력 만료 예정

(2) 학습지 재능지부

- 07.5.17일자로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해지 통보. 현재 무단협상태

(3) 여주 CC

- 09.4.14일자로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해지 통보. 현재 무단협상태

□ 보건의료노조(09. 12. 1 현재 신규단협 체결되었음)

(1) 세종병원지부

- 06년 2월 1일, 단체협약 일방 해지

- 이후 7개월간 투쟁을 전개하여 7월 18일 단체교섭을 타결하여 단체협약을 사수함

(2) 영남대의료원지부

- 07년 6월 4일,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

- 이후 6개월간의 산별 집중투쟁과 지부 투쟁을 통해 12월 4일 단체교섭 타결하여 단체협약을 사수함

(3) 인천성모병원지부

- 2006년부터 시작한 단체교섭이 사측의 단체협약 개악안 제출과 불성실교섭으로 타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9년 1월 2일 병원측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통보

-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다 7월중 노사간 타협

(4) 양산병원지부

- 2009년 단체교섭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4월 6일자로 단체협약 해지 통보

- 09년 5월 22일 상견례 진행, 2차교섭에서 단체협약 개악안을 제출

- 현재 신규 단협 체결됨.

□ 전교조

- ‘08. 11. 5. 서울을 필두로 충북, 울산, 경북, 부산 등 지역 교육청들이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이 오는 6월 1일부터 실효됨으로써 지부 단협이 무단협 상태로 전락하고 있음

- 09년 5월말 현재 총 16개 지부중 11개 지부에서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받은 상태. 나머지 4개 지부도 유효기간이 끝나면 해지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

<교원노조와 교육청 단체협약 해지현황>

지역	부분 해지 또는 갱신요구일	전면해지 통고일	비고
강원	2009.4.14	2009.4.30
경기	2008.12.23	2009.1.22
경남	2009.3.5	2009.4.23
경북	2008.12.17	2008.12.31
광주			2008년 단체교섭진행중
대구	2009.5.18		전면해지 검토중
대전			단체교섭 효력 진행중
부산			자동경신으로 해고통지 안함
서울	2008.10.20	2008.11.5
울산	2008.11.13	2008.12.26
인천	2008.12.31	2009.3.17
전남			단체교섭 효력 진행중
전북			단체교섭 효력 진행중
제주	2009.4.22
충남	2009.2.24		교원노조와 의견조율중
충북		2008.12.29	바로 전면해지

□ 대학노조

- 진주국제대학 :  2008년 단체협약 일방 해지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단체협약 해지현황>

지역		단협해지 통보일	단협효력여부	비고
공공 운수 연맹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	2009.2.6	무단협
	공공노조 상용직지부	2009.5.13	신규단협체결
	공공연구노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지부	2009.6.25	유효 12.25, 단협효력만료예정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2009.7.21	유효 2010.1.21, 단협효력만료예정
	공공노조 광전지부 수진환경분회	2009.7.28	유효 2010.1.28, 단협효력만료예정
	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지부	2009.11.3	유효 2010.5.3, 단협효력만료예정
	한국발전산업노조	2009.11.4	유효 2010.5.4, 단협효력만료예정
	공공연구노조 여성정책연구원지부	2009.11.5	유효 2010.5.5, 단협효력만료예정
	공공연구노조 해양연구원지부	2009.8	유효 2010.2., 단협효력만료예정
	공공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2009.11.11	유효 2010.5.11, 단협효력만료예정
	운수노조 철도본부	2009.11.24	유효 2010.5.24, 단협효력만료예정
	서진산호교통지부(버스본부)	2009.2.14	무단협
금속 노조	동명모트롤(경남지부)	2008.10.15	무단협
	진방스틸지회(포항지부)	2008. 12.	무단협
	DKC지회(포항지부)	09.2.9	무단협
	제이티정밀지회(경남지부)	09.4월	무단협
	광양지역 삼화분회(광전지부)	2009.6	유효 12월, 단협효력만료예정
	보워터코리아(광전지부)	2009.6.19	유효 12.19, 단협효력만료예정
사무 금융 연맹	원주축협(축협노조)	2008.11.3	무단협
	울산축협(축협노조)	2009.2.24	무단협
	경기광주축협(축협노조)	2009.2.25	무단협
	예금보험공사노조		교섭중
서비스 노조	오리엔탈노조	09.10.25	무단협
	학습지 재능지부	07.5.17	무단협
	여주 CC	09.4.14	무단협
보건 의료 노조	세종병원지부	2006.6.1	신규단협체결
	영남대의료원지부	2007.6.4	신규단협체결
	인천성모병원지부 신규단협체결	2009.1.2	신규단협체결
	양산병원지부	2009.4.6	신규단협체결
전교조	강원	2009.4.30	단협해지된 상황
	경기	2008.1.22	단협해지된 상황
	경남	2009.4.23	단협해지된 상황
	경북	2008.12.31	단협해지된 상황
	대구	2009.5.18	단협해지된 상황
	서울	2008.11.5	단협해지된 상황
	울산	2008.12.26	단협해지된 상황
	인천	2009.3.17	단협해지된 상황
	제주	2009.4.22	단협해지된 상황
	충남	2009.2.24	단협해지된 상황
	충북	2008.12.29	단협해지된 상황
대학노조	진주국제대학	2008.	무단협

철도노조 파업 및 공무원 노조 관련 언론 보도 행태 분석

본 발제문은 공공미디어 연구소의 모니터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되었음.

문일봉(공공미디어연구소)

Ⅰ.  들어가며

노사분규나 파업과 같은 사회적 갈등에 대한 보도에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언론은 갈등에 대한 보도를 통해 갈등 당사자 뿐 아니라 수용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언론은 갈등당사자들의 주장과 요구 그리고 정당성을 전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중으로부터 신뢰를 획득할 수 있게 한다(양정혜, 2001). 또한 일반 수용자들의 경우, 언론 보도를 통해 갈등상황에 대한 다양한 여론과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보도는 다양한 집단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편향될 가능성이 높다(송종길․이동훈, 2003). 언론매체가 특정 이슈와 관련된 지속적인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언론매체의 독특한 정보생산과정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가 굴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강내원, 2002). 따라서 사회적 갈등 보도에 있어서 언론은 특정집단에 대한 편향적 지지를 지양하고 균형적인 보도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임양준, 2009).

특히 미디어 정치시대 언론보도는 사회갈등의 여론화와 정치화의 핵심통로로 기능한다. 요즘처럼 시민사회가 발달하면서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사회갈등을 언론이 어떻게 인식 ․접근하는냐는 갈등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전체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갈등당사자들은 언론을 자신들의 주의 ․ 주장을 여론화시킬 수 있는 창구로써 이용하고 일반 수용자들은 갈등 현실에 대한 주요한 정보원이자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 주는 안내자로써 언론을 활용하기 때문이다(김동규, 2000). 특히 수용자들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사회 구성원들은 뉴스매체의 프레밍을 통하여 그 문제에 대한 이미지 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 집단들의 이미지를 구축하게 된다(강내원, 2002).

뉴스의 질을 판단할 때 사실 혹은 현실과의 부합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다. 이것은 정보의 사실성에 기자 직업윤리의 주요 가치일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법적 제재의 핵심기준으로 작용해 왔던 점에서도 확인된다(송용희, 2005).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는 심각한 문제를 양산한다. 별 의미나 근거 없는 문제제기도 언론의 파급력과 호소력을 잘 이용할 경우 특정 이슈가 공공의 이슈가 되어 엄청난 집단적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축소보도도 문제다. 아무리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문제라 할지라고 언론을 통하지 않고서는 여론화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산업사회의 기본적인 사회관계인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갈등인 노사갈등은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다. 특히 노동조합의 역할은 노동자를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도 행태는 노조활동 여론화에 매우 중요하다. 보도 방식에 따라 사회 약자인 노동자들을 위축시킬 수도 아니면 생산적인 노사관계와 사회발전을 촉진시키는 기제로도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현제 언론계 상황은 심각하다. 최근 한국의 언론과 관련한 정치적 행보는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예를 들면 현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계 인사들의 소위 낙하산 사장 논란에 휩싸인 KBS와 YTN 그리고 MBC 민영화 논란, YTN 노조위원장 구속과 MBC PD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 등 검찰과 정부의 언론간섭과 통제의 의한 방송사들의 친정부 편향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임양준, 2009).

특히 소위 보수 신문사로 불리우는 일부 신문들의 노동계에 대한 보도 행태는 친 정부 및 사측 그리고 반 노동적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결국 노조활동 전반을 부정적으로 여론화시키게 된다. 이에 본 글에서는 실제 보수신문들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어떤식으로 보도하고 있는지를 철도노조 파업과 공무원노조 사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노동조합 관련 보도 행태

1. 노동조합 관련 보도 행태

갈등과 관련하여 언론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언급되어 온 것 중 하나가 이념적 보수성 내지는 편향성이다. 사회적 갈등을 구성하는 사회세력들은 언론의 언론활동에서 각기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행위자로 등장하며, 언론 또한 나름의 선택과 배제를 통해 갈등의 사회적 구성과 해결에 참여한다. 하지만 언론은 의도적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갈등의 표출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는 쪽보다는 현상유지를 원하는 지배세력이나 기득권 세력의 편에서 갈등세계를 구성해 내는 경향이 강하다. 그 결과, 보도의 이념적 지향이 보수적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김동규, 2000).

보수 신문의 편향된 보도 행태 역사는 오래되었다. 김승현은 1987년 1월부터 12월 까지 노사갈등 관련보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 신문들은 노사문제가 발생한 원인인 경제 구조나 정치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기보다는 분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적으로 보도하였음을 밝혔다.

<표 1> 노사갈등 보도의 이념적 의미화의 틀

한국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가진 합의의 사회로서, 노사갈등 존재는 그 자체가 문제이고 만약 노사갈등이 있다면 외부세력에 의한 것이다.

노동자나 노조는 집단이익에 급급하여 국민전체의 이익을 무시하며 국가는 개별집단보다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한다

-파업, 태업 등의 노조활동은 소수에 의한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집단활동이며, 이런 노동자들과는 반대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있게 해내는 윤리적인 사람들이다.

-노사갈등 해결은 파업이라는 비 이성적 행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들의 대화를 이성적인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은 폭력 사태를 초래하며, 이는 비민주적 행위로써 민주화를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를 우려하고 있다.

출처 : 김동규(2000), 사회갈등 보도의 새로운 방향 찾기, 『한국언론학보』, 45권 1호

백선기(1993)도 이와 비슷하게 노사분규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노사갈등을 자연재해, 전쟁상황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의 언어로 범주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 가운데서도 노동자의 행위를 ‘범법행위’와 ‘범죄상황’으로 부각시키고 그 폐해에 주목하여 이것으로 인한 고통을 신체나 심리상의 ‘병’으로 연결시키는 의미화의 기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사분규의 과정, 확산 및 영향에 대한 과 어휘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대립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보다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으며, 분규의 확산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부정적인 것이 전이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으며, 분규의 영향에 대해서는 ‘타격’, ‘마비’, ‘불통’, ‘아비규환’, ‘충격’등의 과격한 기호로써 의미화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분규와 관련된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나 시민과 충돌 대립하는 부정적 행위자로 드러나고 사용주인 회사는 공권력을 요청하는 행위자로, 정부는 대책마련을 논의하는 행위자,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 표상된다.

2. 철도노조 파업 및 공무원 노조 활동관련 보도 행태

1) 분석대상 및 기간

<표 2> 분석대상 및 기간

구 분	분석기간	분석 대상
철도노조 파업	11월23일 ~ 11월30일	조선, 중앙, 동아, 매경, 한경
공무원 노조	11월 9일 ~ 11월 16일
철도노조 파업	철도노조 파업	KBS, MBC, SBS

노동계에 대해 보수 신문들이 어떤식으로 보도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철도노조 파업 및 공무원 노조와 관련된 기사를 분석하였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3개 종합일간지와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 등 2개 경제전문지를 대상으로 철도노조 파업 기사는 11월23일부터 11월30일까지, 공무원 노조는 11월 9일부터 11월 16일까지  관련기사를 수집,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들의 보도 행태도 살펴보았다. 철도노조 파업 기간에 이들 방송사들이 파업에 대해 어떤식으로 프레임하는지를 분석하였다.

2) 철도 노조 파업 관련 분석 결과

① 제목달기

<표 3> 철도노조 파업 관련 보수 신문사들 제목

신문사	기사 제목
조선일보	<"연봉 9000만원 넘는 직원이 400명… 긴축하자 했더니 노조 협상장 나가"> 11. 26, 김성모 기자 <[chosun.com은 지금] 철도노조 전면파업"법과 원칙 따라 대응하라">, 11.28, 김기홍 기자 <[오늘의 세상] 화물열차 '스톱'… 물류운송 비상 걸렸다>, 11.28, 김성모 기자 <철도파업 타격, 여객 열차로 확산>11.30. 강훈 기자, 김성모 기자 <군대가도 기본급 70% 주고… 노조간부 人事땐 동의 얻어야 > 11.30, 김영진 기자
중앙일보	<철도공사 “병든 철도 위해 불가피” 철도노조 “교섭 중 뒤통수 맞았다”>11.26.장정훈 기자 <철도노조 파업,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11.27.[사설] <[포토뉴스]철도노조 파업 … 화물운송 사실상 ‘올스톱’>11.27. 강정현 기자 <“30만원 하던 화물차 80만원에도 못 구해”>11.27. 장정훈 기자 <상반기만 5500억 적자 … “노조는 밥그릇 지키기 파업”>11.27. 장정훈·이현택·이정봉 기자, <전국 열차 발권시스템 2시간 반 마비>11.28. 정정훈 기자 <철도 운송 차질 본격화>11.30. 장정훈․남궁욱 기자 <[사설] 양대노총, 경제회복에 재 뿌리기로 작정했나>11.30. <시멘트 재고 5일분... 곧 공급 차질>11.30. 염태정 기자
동아일보	<노조와 부딪치더라도 잘못된 단체협약 고쳐야>, 11. 26, 사설 <철도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 11. 26, 이진구 기자 <파업에 발 묶인 화물열차>, 11. 27, 원대연 기자, 사진기사 <물류’ 큰 차질... ‘여객’은 정상> 11.28, 이진구 기자 <파업에 놀랐나” 전철 기계 고장> 11.28. 사진기사, 연합뉴스 <철도노조 ‘파업 대가’ 치르게 국민이 더 참자> 11.30, 오피니언 <여객운행 줄여 물류수송률 31%로 높여> 11.30, 이원주, 이태훈 기자 <李대통령 “잘못된 건 과감히 바로잡아야”> 11. 30, 고기정 기자
매일경제	<화물열차 올스톱 '물류대란' 우려> 11.27, 백순기, 고재만 기자 / 부산 = 박동민 기자 <철도파업 고질병 이젠 뿌리 뽑을 때 됐다> 11.28, 사설 <돈 2배 주고도 화물차 못구해> 11. 28, 고재만 기자 <상식 벗어난 코레일 노사> 11, 30, 고재만 기자
한국경제	<“철도파업 참여 조합원에 손배 청구”>11.26. 감동민 기자 <철도파업 노조원 50% 복귀...출퇴근 정상운행>11.27. 김동민/김병일/박민제 기자 <철도파업 이틀째.. 곳곳서 시민 발묶여>11.28. 전국종합 <[포토뉴스]발 묶인 가족>11.30. 강은구 기자 <일자리 보장된 공기업 파업…李대통령 "국민들 이해 못해">11.30. 홍영식 기자 <`기관사 돌려막기`…시민들 대형사고 불안 증폭>11.30. 김동민, 이해성 기자 <[사설]“철도파업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11.30.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분석대상 신문들은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지닌 제목을 달고 있다. 그리고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목도 상당하며, 사설과 오피니언의 제목에서는 철도 노조에 대한 강경한 압박을 주문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11월26일자 <“연봉 9000만원 넘는 직원이 400명…긴축하자 했더니 노조 협상장 나가”>의 제목에서, 한국철도공사측의 일방적 주장을 직접인용 형식으로 다루었다.  동아일보는 11월26일 사설 <노조와 부딪치더라도 잘못된 단체협약 고쳐야> 제목을 통해, 사측에게 노조에 대한 강경한 탄압을 요구하는 내용을 제목으로 뽑고 있다. 동아는 오피니언 칼럼의 제목에서도 일방적으로 노조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는 내용 중심으로 뽑고 있는데, 11월30일 오피니언 <철도노조 ‘파업 대가’ 치르게 국민이 더 참자>는 사측에 시민을 볼모로 하고 있는 노조와의 협상을 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다. 한국경제 역시 11월30일 사설 <[사설]“철도파업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의 제목을 통해,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내용을 제목으로 뽑고 있다. 매일경제도 11월28일자 사설 <철도파업 고질병 이젠 뿌리 뽑을 때 됐다> 제목을 통해, 철도노조의 파업을 ‘고질병’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뿌리 뽑을 때’라는 표현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부정적 내용을 제목으로 선정하고 있다.

신문들은 또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부풀리는 표현을 제목으로 뽑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번 파업 과정에서 물류운송에 차질이 크다는 점을 공략, 화물운송 ‘올스톱’ ‘스톱’ 등의 단정적 표현을 쓰고 있다. 조선은 11월28일, <[오늘의 세상] 화물열차 '스톱'… 물류운송 비상 걸렸다>에서도,  ‘스톱’이라는 단정적 표현으로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부풀리는 제목달기를 하고 있다. 중앙일보 역시 11월27일자 <[포토뉴스]철도노조 파업 … 화물운송 사실상 ‘올스톱’>의 제목에서, 화물운송이 ‘올스톱’ 되었다는 식으로 피해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제목을 달고 있다.

한편 제목에서부터 노조의 파업이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노조의 밥그릇 지키기 파업’이라든지 ‘경제회복에 재 뿌리기’ 등의 표현이 대표적이다. 중앙은 11월27일 <상반기만 5500억 적자 … “노조는 밥그릇 지키기 파업”>의 제목에서, 노조가 밥그릇을 지키고 있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제목을 달고 있으며, 철도공사의 적자 원인이 마치 노조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인 것처럼 배치하고 있다. 중앙은 또 11월30일 <[사설] 양대노총, 경제회복에 재 뿌리기로 작정했나>의 기사에서, 양대노총의 파업을 경제회복에 찬 물을 끼얹는 것처럼 제목을 선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동아는 11월28일 <“파업에 놀랐나” 전철 기계 고장>의 제목을 통해, 파업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내용을 ‘믿거나 말거나’식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제목을 달고 있다.

② 철도노조는 ‘귀족노조’ ‘왕족노조’

신문들은 철도노조 파업 직후부터 철도 노조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귀족노조’ ‘왕족노조’ 라며 철도노조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신문들은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일탈적 행위 내지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조선일보 11월 28일 <철도노조 전면파업"법과 원칙 따라 대응하라">기사에서 ‘chosun.com’이라는 자사 사이트를 이용해 철도 노조를 “왕족 노조”라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다고 소개하고 있다. 11월 30일 <군대 가도 기본급 70% 주고… 노조간부 人事땐 동의 얻어야>기사에서는 “너무 심한 공기업 '귀족노조'”로 칭하면서 표와 함께 한 꼭지를 할애하고 있다.

③ 철도노조 파업은 ‘밥그릇 지키기’

조선일보는 11월 30일 <군대가도 기본급 70% 주고… 노조간부 人事땐 동의 얻어야> 기사에서 노조 전임자들이 고액 봉급은 타가면서도 “국민의 발인 철도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매경도 11월 30일 <상식 벗어난 코레일 노사>기사에서 철도공사는 경영 합리화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철도노조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저해하는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파업에 돌입했다고 말한다. 중앙일보의 11월 27일 <상반기만 5500억 적자 … “노조는 밥그릇 지키기 파업”>기사에서도 노조의 파업을 ‘밥그릇 지키기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④ 철도노조 파업은 경제 악영향

보수 신문들이 자주 악용하는 프레임은 바로 철도노조 파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프레임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파업으로 국내 경제가 위축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한국철도공사 경영이 악화된다는 프레임이다.

신문들은 철도노조 파업이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서 단지 노조의 “밥그릇 지키기”라고 프레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11월 30일 <군대 가도 기본급 70% 주고… 노조간부 人事땐 동의 얻어야> 기사에서 노조 전임자들이 고액 봉급은 타가면서도 “국민의 발인 철도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매경도 11월 30일 <상식 벗어난 코레일 노사>기사에서 철도공사는 경영 합리화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철도노조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저해하는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파업에 돌입했다고 말한다. 중앙일보는 파업으로 인해 물류수송이 중단되고 이로 인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경제적 위기 프레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상반기만 5500억 적자 … “노조는 밥그릇 지키기 파업”>기사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사설 <양대노총, 경제회복에 재 뿌리기로 작정했나>에서 철도 파업으로 인해 국가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국민에 불편만 안기고 국가 경쟁력까지 좀먹는 파업을 당장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⑤ 철도노조 파업에 강경대응 주문

신문들은 철도 노조와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동아일보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두고 ‘철도병’이라고 까지 표현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11월 26일 <노조와 부딪치더라도 잘못된 단체 협약 고쳐야> 기사에서 허준영 사장의 말을 인용해 철도 노조 파업을 “철도병”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11월 30일 <철도노조 ‘파업 대가’ 치르게 국민이 더 참자>라는 오피니언에서 파업을 “철도 파업병”이라며 “화물운송을 볼모로 잡는 철도노조의 못된 버릇”이라고 비난하였다. 매경도 11월 28일 <철도파업 고질병 이젠 뿌리 뽑을 때 됐다> 사설에서 철도 노조 파업을 매년 연례행사인 “고질병”이라고 하였고, 11월 30일 <상식 벗어난 코레일 노사> 기사에서는 파업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철도 노조 집행부뿐이라고 말하면서 시민을 “루저(Loser) 서민”으로 만든다고 말하였다. 중앙일보는 11월 27일 사설 <철도노조 파업,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국경제는 11월 30일 사설 <“철도파업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을 이용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불법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⑥ 철도노조 파업 비아냥

보수 신문사들은 철도노조 파업을 비아냥 거리는 내용을 담은 보도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동아일보는 11월 28일 <“파업에 놀랐나” 전철 기계 고장> 사진기사에서 전철 기계 고장을 파업 때문이라고 말한다. 전철 기계고장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노조 파업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아일보 11월 30일 <“파업에 놀랐나” 전철 기계 고장>  사진기사

3) 지상파 방송3사의 철도 노조 파업 관련 보도

① 11월 26일, 파업이유 어디도 설명 없어

철도노조 파업관련 SBS 8뉴스는 "대체인력 투입으로 여객열차는 대부분 정상운행됐지만, 화물은 사실상 올 스톱 상태"라고 뉴스를 시작했다. 의왕시 오봉역을 찾은 기자는 "이곳 오봉역은 하루 평균 62대의 화물열차가 오갔지만, 오늘은 사실상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고 말했다.

동해안 지역의 시멘트나 석탄 운반차량은 물론 부산이나 광양으로 오가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열차도 대부분 발이 묶였습니다. 전국에서 하루 평균 3백대였던 화물열차 운행은 오늘 하루 13대에 불과했습니다. <SBS 보도 중>

그리고는 화물운송업체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급하게 내려보내야 할 물량이 계속 멈춰있으니까 그 하나하나의 물량이 멈춰있는 만큼 우리 직원들은 그만큼 속이 타는 거죠"라고도 전한다. 절박함이 묻어나 있다.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철도, 지하철 노조의 파업의 일관된 보도형태다. SBS만이 아니다. MBC 뉴스도 "전국철도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고 첫 날인 오늘 여행객들은 큰 불편이 없었지만, 화물열차 운행에는 차질이 많았다"고 했고, KBS는 "여객 수송은 차질이 없었지만, 화물 열차는 거의 멈췄다"고 TOP 뉴스로 전했다.

SBS는 뉴스 말미에 "철도공사 노사가 임금조정과 노조전임자 문제 등을 놓고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운송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구성된 뉴스들 속에 철도노조의 파업의 정당성 여부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왜 파업을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화물운송업체 관계자의 절박함은 전해졌지만 상대적으로 노조가 왜 파업까지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고, 그에 따라 뉴스의 시청자들이 느끼기에는 '경제도 어려운데 철밥통인 공무원이 임금 높여달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여진다.

최소한 철도노조가 왜 파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도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노사간 단협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테이블을 깬 것은 사측이었다. 이에 노조는 준법투쟁을 진행하다 이번에 전면 파업을 선언한 것이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또한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왜 파업을 하는지에 대해서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뉴스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다.

② 11월 27일, 시민불편, 운송대란 프레임

26일 보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보도에서 왜 파업을 하게 됐는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은 이틀째인 27일에도 유효하다. 오늘 방송 3사는 물류대란을 중심으로 철도노조 파업을 역시나 또 전달하였다. KBS는 두 꼭지나 물류와 여객 운행 차질에 대해 전달하였다. 물론 MBC와 KBS가 철도노조 부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어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과정과 사정에 대해서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

노동관련 보도, 파업, 집회 및 시위 관련 보도에서 나타나는 언론의 전형적인 프레임, 즉 시민불편, 교통불편, 경제 악영향 프레임은 진정 변화할 수 없는 것인지 아쉽기만 하다.

③ 11월 29일, KBS 피해액 22억 원?

뉴스는 29일도 주말 화물난을 비롯해 여행객들이 비싼 KTX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정리했다. 심지어 KBS는 오늘 뉴스에서 “사흘 동안 화물운송 차질로 인한 피해액은 22억 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화물운송 차질로 인한 피해액이라는 것이 추정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2억 원이라는 수치의 의미가 노조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또 KBS 뉴스에서 “지난 2006년 3월의 나흘간 철도파업 기록을 깨는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전형적인 부정적 여론 설파 작업에 다름 아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KBS가 역대 최장기 파업이라는 언설을 하려거든 이번 파업이 역대의 파업과 어떤 지점에서 차별성이 있는 지를 동시에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뉴스가 이번 파업이 역대 최장기 철도노조 파업이라는 사안을 뉴스로 다루려거든, 기존의 파업과 다른 양상과 성격, 양측의 팽팽한 입장,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등 까지 고려하여 역사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다루었어야 한다.

4) 공무원 노조 보도 행태

①  지자체 노조 가입 왜곡 보도

보수 신문사들은 일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민노총 탈퇴를 마치 여타 공무원 노조의 탈퇴로 확대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는 <중앙부처 노조 민노총 탈퇴, 市․郡 으로 확산돼야> 사설을 통해 중앙부처 노조의 통합공무원 노조 및 민주노총 탈퇴 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중앙부처의 민주노총 탈퇴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와 시(市)와 군(郡) 노조들도 민주노총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부처공무원노조 외에도 지자체 노조 상당수는 여전히 통합노조에 가입해 있으며 신규 가입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앙부처 일부 노조의 탈퇴를 두고 ‘탈퇴 도미노’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신문, 11.13., <지자체도 통합노조 탈퇴 바람?>

현재 광역 지자체 노조는 전체 16곳 중 14곳이 통합노조와 별개의 단체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 이미 가입돼 있거나 가입할 예정이어서, 통합노조의 영향력이 닿지 않고 있다. 기초 지자체 노조는 상당수 통합노조에 가입해 있고, 이들이 통합노조의 뼈대를 구성하고 있다. 경남과 강원 지역 기초 지자체는 대부분 통합노조 소속이고, 경기와 충남·전남 지역 기초 지자체도 상당수 통합노조에 가입해 있다,

개별노조로 활동해온 경남 고성군공무원노조가 정부의 모진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전국통합공무원노조에 합류했다. 경남 고성군공무원노조의 통합공무원노조에 따르면 11월 4일 진행된 가입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539명 중 492명(91.2%)이 투표에 참여해 453명(92%)이 찬성해 통합공무원노조 가입을 결정했다. 이날 고성군노동조합의 가입 결정에 따라 통합공무원노조 경남지역 가입 지부는 18개 시·군으로 늘어났다. (2009/11/05-통합공무원노조 홈페이지 )

② 환경부 노조 탈퇴 왜곡 보도

보수 신문사들은 환경부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보도하면서 다른 노조 역시 탈퇴가 확산될 것이라고 한다. 환경부 노조 지부가 탈퇴를 결정함에 따라 다른 중앙부처의 탈퇴 도미노로 이어질지 주목된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 노조의 탈퇴는 실제로 이미 탈퇴 가능성이 컸다. 즉 탈퇴는 현재의 노조나 노총 활동과 관계없는 팩트다.

Ⅲ. 나가며

어느 사회든지 사회적 갈등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사회적 관계가 발당하고 다원화될수록 그 양태 또한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도 산업이 발전하면서 노사간에 갈등이 현저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해 내느냐가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그 핵심 기제인 언론의 역할 또한 강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디어 정치가 발달하면서 언론이 갈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갈등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미디어가 특정한 사건을 선택하고 선택된 속성들에 대해 현저성(salience)을 높임으로서 어떤 이슈가 중요하다고 인식시킬 뿐 아니라,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정치적 판단에 대한 선택의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언론이 특정 이슈에 관해 어떤 뉴스 틀 즉 뉴스 프레임(news frame)을 갖고 보도하느냐에 따라 사건에 대한 인식과 해석의 방향이 달라진다(고영신, 2007). 즉 특정 이슈에 대한 언론매체에 의해 구성된 미디어 프레임은 수용자들의 태도, 관점, 행동등에 효과를 미치게 된다. 그런데 한국에서 언론은 주로 갈등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에 대해 강조한다. 그리고 이는 언론의 보수성 그리고 보도의 편향성으로 나타난다.

갈등과 관련하여 언론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언급되어 온 것 중 하나가 언론의 이념적 보수성 내지는 편향성이다. 언론은 나름의 선택과 배제를 통해 갈등의 사회적 구성과 해결에 참여한다. 하지만 언론은 의도적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갈등의 표출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는 쪽보다는 현상유지를 원하는 지배세력이나 기득권 세력의 편에서 갈등세계를 구성해 내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노동조합 보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대안제시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이념적 보수성 또는 편향성은 노동조합 활동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순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이는 결국 노사갈등 및 갈등 주체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의미화를 낳고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당성을 구축해 주는 이념적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백선기, 1993).

이러한 보도 행태는 철도노조 파업과 공무원 노조 관련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 신문은 공무원 노조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보도에서 실제 사실과 다른 보도 행태를 보였다. 대부분의 보도가 사실을 그대로 투영시키기보다는 내용을 변형시키기나 왜곡되어 제시되고 있다. 지상파 3사의 보도행태 역시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보도의 기본 전제인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은 대신에 특정 의도를 위한 편향성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언론매체들의 노사분규에 대한 ‘기호(어휘)’와 ‘기사 구성방식(뉴스화 과정)’을 바꿔야 한다. 보다 긍정적 측면에서 ‘기호’를 사용하고, ‘과대어휘’의 사용을 가능한 억제한다. 그리고 노사분규 관련자들을 보다 ‘긍정적’으로 연계해야 하고, 노동자와 회사의 상호작용과 그들의 협상 및 타결 노력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정부의 지나친 강제적 대응이나, 검찰․경찰의 노동자에 대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도 비판적 시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백선기, 1993) 결국 보수 신문사들의 이러한 보도 행태는 노동조합과 같은 각 개별 단위에서 보다는 사회전체가 힘을 합쳐 극복해야할 중요문제다.

첨언 : 노사정 협상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하고…

노동계 최대 현안인 복수노조 도입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12월4일 타결됐다. 타협안의 핵심은 △ 복수노조 도입은 2년6개월간 유예하고, 교섭 창구는 단일화하기로 했다. △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이때부터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 회사의 노무업무와 관련된 전임자의 활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야당 및 시민사회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채,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엽회(경총), 노동부 등 3자가 모여 협상한 결과라는 점에서 ‘야합’에 가깝다. 지난 1997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뒤, 13년 간 이 사안을 두고 노사정 모두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합의는 정부와 한국노총과 경총 간의 ‘주고받기 식’ 야합의 산물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의 공조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 복수노조 도입과 관련해서는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에 합의해 거대노조의 본질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해서는 시행 시기를 6개월 늦추는 수준에서 합의해 사실상 재계와 노동부에 무릎을 꿇었다.

본 모니터보고서에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3개 보수적 종합일간지와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등 2개 전문지를 대상으로 노사정 협상이 타결된 다음날 12월5일과 12월7일 이틀 간 보도행태를 점검하였다.

<표4> 관련 기사 목록

신문사	기사 제목
조선일보	<내년 시행 고수하더니… 임태희의 '돌변'> 12.05. 최현묵 기자 <월급받으며 정치투쟁..'직업 노동운동가’설 땅 잃는다> 12.05, 최현묵 기자 <노사정 합의, 연착륙이 문제다>오피니언 12.07 박영범 교수 <장석춘(한국노총 위원장)의 도박? 결단?> 12.07 최현묵 기자 <중기(中企)노조엔 전임(專任) 1~2명 보장> 12.07 최재혁 최현묵 기자
중앙일보	<노사정 합의했지만 시행까지 산 넘어 산> 12.05, 김기찬 기자 <“전임자 임금금지는 다행 …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효과 반감될까 우려”> 12.05 김창규․이승녕․강병철 기자 <노조법 합의정신, 법 개정에도 반영돼야> 사설, 12.07 <‘직업노동운동가 - 노조’ 고리 끊어진다> 12.07 김기찬 기자 <복수노조, 13년 미룬 것도 모자라 또 …> 12.07, 박태욱 기자
동아일보	<한나라 “합의안 토대로 연내 법개정”, 추미애 “민주-민노총 입장 들어봐야”>12.05 정원수․유성운 기자 <타임오프 적용 대상 - 상한선 놓고 노사 줄다리기 벌일 듯> 12.05. 이진구․주성원․김용식 기자 <노조법 합의, 얽히고설킨 利害 봉합한 고육지책> 오피니언 12.06 <기본권’ 복수노조보다 ‘돈문제’ 전임자 無賃 선택, 왜?> 12.07 이진구 기자 <민노총은 노조가 아니다> 오피니언 12.07
매일경제	<13년 질질 끈 노동현안 ‘어설픈 합의’>12.05.(고재만 기자) <삼성 복수노조 부담…유예안도>12.05.(김정욱,김대영 기자) <합의원칙 깨는 전임자 임금 변칙 제공 없어야>12.05.(사설)
한국경제	<교섭창구 단일화…타임오프는 사업장 규모별로 기준 마련>12.05.(고경봉 기자) <정부 ‘법과 원칙’ 대응에 민노총 기반 ‘흔들’>12.05.(고경봉 기자) <타임오프제, 전임자 임금지급 편법수단 안돼야>12.05.(사설) <“타임오프 도입 후 부당임금 지급하면 처벌”>12.07.(고경봉/김유미 기자)

■ 표정관리 하는 보수신문들, “어설픈 합의”지만 “합리적 선택” 평가

한국노총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민주노총이 배제되면서 노사정 회의는 노동계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보수 신문들은 민주노총이 “야합”으로 규정한 이번 사안을 대체적으로 “노사정 합의”로 프레임하고 있다. 때로는 ‘어설픈 합의’라며 불만을 드러내는 듯 하지만, 결국은 ‘합리적 선택’이었다며 반기는 기색이 역력했다.

매일경제는 12월5일 <13년 질질 끈 노동현안 ‘어설픈 합의’>(고재만 기자) 기사에서, ‘어설픈 합의’라는 제목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아쉬움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결국 두 현안 모두 일단 ‘유예’로 결론났다”고 평가해 내년 1월부터 두 제도가 즉시 시행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매경은 특히 타임오프제 도입을 두고 “한국노총과 경총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절묘한’ 합의라는 게 노동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로 합의되지 못한 것에 강한 아쉬움을 남기면서도, 노동계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경총과 한국노총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표현해, 결국 민주노총과 야당이 반발하는 ’야합‘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매경은 그러나 이 기사에서 민주노총의 반발이나 한국노총 내부에서 일고 있는 지도부 성토 의견에 대해서 3문장 밖에 할애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고 이해관계의 충돌 및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에 나몰라라 하는 정파적 태도를 보였다.

매경은 같은 날 <합의원칙 깨는 전임자 임금 변칙 제공 없어야> 사설에서도, “타협안을 만들어낸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평했다.

한국경제 역시 12월5일 <교섭창구 단일화…타임오프는 사업장 규모별로 기준 마련>(고경봉 기자)에서, “노사정 대표들이 공익위원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전문가들이 해외사례 등을 연구해 내놓은 대안을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셈”이라며 ‘합리적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같은 날 <타임오프제, 전임자 임금지급 편법수단 안돼야> 사설에서도, “나름대로 이해할 만한 일”이라며 안도했다.

중앙일보는 12월 5일 <노사정 합의했지만 시행까지 산 넘어 산> 기사에서 노사정 회의에 한국노총만 참여했음에도 노사 전체 의견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에서도 12월 5일 <한나라 “합의안 토대로 연내 법개정”, 추미애 “민주-민노총 입장 들어봐야”> 기사에서 노동계에서 민주노총이 빠진 상황임에도 노동부, 한국경영자총협회 그리고 한국노총을 가르켜 노사정 3자로 명명하고 있다.

매일경제, 12월5일 <13년 질질 끈 노동현안 ‘어설픈 합의’>(고재만 기자)

한국노총과 경총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절묘한’ 합의라는 게 노동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노조 전임자 업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유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노동계 한 전문가는 “경총으로서는 현재보다 전임자 임금을 절반만 줘도 되고, 한국노총으로서도 임금 중 절반은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양측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며 “이날 노사정이 합의한 복수노조 유예와 타임오프제 도입은 현시를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매일경제, 12월5일, <합의원칙 깨는 전임자 임금 변칙 제공 없어야>(사설)

노사정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과거처럼 두 제도를 무조건 3년씩 유예하지 않고 노조 전임자 임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타협안을 만들어 낸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한국경제, 12월5일, <교섭창구 단일화…타임오프는 사업장 규모별로 기준 마련>(고경봉 기자)

노사정 대표들이 공익위원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전문가들이 해외사례 등을 연구해 내놓은 대안을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한국경제, 12월5일, <타임오프제, 전임자 임금지급 편법수단 안돼야>(사설)

물론 합의 내용이 만족스런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들 노동현안은 법제화를 이루고도 13년간이나 시행을 유예해왔던 것인데 또다시 시행시기를 더 미루는 꼴이 된 까닭이다. 하지만 노사정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파국을 맞는 것보다는 낫다는 점에서 보면 나름대로 이해할 만한 일이기도 하다.

중앙일보 <노사정 합의했지만 시행까지 산 넘어 산> 12.05, 김기찬 기자

노동부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등 노사정 3자가 4일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합의함에 따라……

동아일보 <한나라 “합의안 토대로 연내 법개정”, 추미애 “민주-민노총 입장 들어봐야”>12.05 정원수․유성운 기자

정부는 노사가 이 정도까지 의견 접근을 하자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었다. 적극적으로 노사 중재를 해서 합의안을 끌어냈다.

■ 한국노총 입장변화 ‘철학’과 ‘소신’으로 추켜세워, 민노총 ‘직업 투쟁꾼’ 막말

노사정 회의 동안 한국노총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와 복수노조 사항에 대해 민주노총과 같은 입장이었다. 그러나 갑가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합의했다. 보수 신문사들은 한국노총의 기존 입장 철회를 대체로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의 “소신” 등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12월 5일 <내년 시행 고수하더니… 임태희의 '돌변'>기사에서 한국노총 위원장 인터뷰 기사를 실으면서 장 위원장이 기존 입장을 철회한 이유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오히려 “노사정 대화를 다시 살린 주인공”으로 묘사했다. 조선일보는 12월 7일 <노사정 합의, 연착륙이 문제다> 사설에서 “민주노총도 복수노조 허용이 2년6개월 연기되는 것을 내심 기뻐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민주노총 소속 단위 사업장 노조들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경쟁”을 두려워한다고 말한다. 12월 7일 <장석춘(한국노총 위원장)의 도박? 결단?> 기사에서는 한국노총의 야합에 대해서 장 위원장의 “소신”으로 묘사한다. 그러면서 장위원장의 말을 인용하여 “한국 노동 운동이 이대로 가면 안된다”는 “철학과 소신”이라고 인용하여 야합을 표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익명의 정보원을 이용해 이를 “역사”로 까지 표현하고 있다.

중앙일보 역시 12월 7일 <노조법 합의정신, 법 개정에도 반영돼야> 사설에서 한국노총의 노사정 타협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

동아일보는 12월 7일 <노조법 합의, 얽히고설킨 利害 봉합한 고육지책> 사설에서 심지어 이러한 노사정 타협에 대한 민주노총의 반발을 두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평가절하 했다. 동아는 특히 12월 7일 <민노총은 노조가 아니다> 칼럼에서, 민노총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머리띠 두르고 나서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직업투쟁꾼들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에 반대한다고 폄하하고 있다.

조선일보 <내년 시행 고수하더니… 임태희의 '돌변'> 12.05. 최현묵 기자

장 위원장은 지난달 노사정 6자회의의 결렬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노사정 대화를 다시 되살린 주인공이다. 장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민노총과의 연대 투쟁 노선에서 돌변, '복수노조 허용 유예,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원칙적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노사간 대화의 물꼬를 텄다.

조선일보 <노사정 합의, 연착륙이 문제다>오피니언 12.07 박영범 교수

2006년 민주노총이 배제된 채 노사정이 법 시행을 유보했을 때 민주노총이 암묵적으로는 동의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민주노총도 복수노조 허용이 2년6개월 연기되는 것을 내심 기뻐하고 있는지 모른다. ... 민주노총이 겉으로는 사업장 단위까지 전면적인 복수노조 허용을 주장하지만 상당수 민주노총 소속 단위 사업장 노조위원장들이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경쟁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장석춘(한국노총 위원장)의 도박? 결단?> 12.07 최현묵 기자

장 위원장은 결국 평소 소신에 따라 결단을 내렸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내년 7월부터 금지한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 장 위원장은 "나 스스로도 한국 노동운동이 이대로 가면 안된다는 철학과 소신을 갖고 있다"며 "노동운동도 자주적으로 해야 국민 앞에 당당하고 '어용'이란 소리를 듣지 않는다"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수용했다.……한 참석자는 "대표와 실무자가 계급장을 떼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니 결론이 나왔다"며 "언제나 그렇듯 역사는 밤에 이뤄진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노조법 합의정신, 법 개정에도 반영돼야> 사설, 12.07

특히 한국노총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노동계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임자 무임금을 수용한 것은 바람직했다

동아일보 <민노총은 노조가 아니다> 오피니언 12.07

그러니 민노총이 정부(노동부)와 자본가계급(한국경영자총협회), ‘수천만 노동자의 권리를 팔아먹은 모리배’(한국노총)의 합의에 즉각 반대투쟁을 선언한 것도 그들로선 당연한 수순이다. 노동자를 자처하면서도 머리띠 두르고 나서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직업투쟁꾼들이기 때문이다.

■ 노조 전임자 및 민주노총 활동 왜곡 - 민주노총 ‘노동권력 단맛 누리는’ 집단으로

조선일보는 12월 5일 <월급받으며 정치투쟁..'직업 노동운동가’설 땅 잃는다>기사에서 노조 전임자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정치투쟁을 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왜곡보도를 통해 이들의 활동을 “정치투쟁”으로 폄하하고 있다. 또한 전임자들의 활동을 “강성 노동운동”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노조 전임자 수가 “선진국에 비해 수십 배 많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12월 7일 <노사정 합의, 연착륙이 문제다>사설에서도 노조 전임자 문제에서 현재 노조 전임자 수나 임금이 “과다하다”고 근거 없이 왜곡하고 있다. 어떤 국가와 비교해서 현 노조 전임자가 과다한지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

중앙일보는 12월 7일 <노조법 합의정신, 법 개정에도 반영돼야> 사설에서 민주노총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주장에 대해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동아일보 역시 12월 5일 < 타임오프 적용 대상 - 상한선 놓고 노사 줄다리기 벌일 듯 >기사에서, 노조 전임자들의 노조활동을 “파업, 시위 등 과격 투쟁”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12월 7일 <민노총은 노조가 아니다>칼럼에서는 민주노총을 “파업을 무기로 좌파이념과 노동권력의 단맛만 누리는”이라고 표현하면서 악의적으로 민주노총을 왜곡하고 있다.

조선일보 <월급받으며 정치투쟁..'직업 노동운동가’설 땅 잃는다> 12.05, 최현묵 기자

4일 노사정 합의에 따라, 임금을 보장받으며 근로는 면제받는 노조 전임자들이 시간적 여유를 바탕으로 정치투쟁에 치우치는 노동현장 관행에 큰 변화가 올 전망이다. ... 선진국에 비해 수십 배 많은 한국 노조의 전임자들은 각종 집회에 참석하는 등 '직업적 노동운동가'로 강성 노동운동을 주도해왔다.

조선일보 <노사정 합의, 연착륙이 문제다>오피니언 12.07 박영범 교수

타임오프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 타임오프제도 실시로 상급단체 파견 노조간부에 대한 지원이 금지되고 기업 부담이 반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노동부 조사 결과)되는데, 전임자를 과다하게 인정하고 있는 지금보다는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노사 간 새로운 분쟁 소지가 되고 결국 기업이 현재처럼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게 될 것이란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중앙일보 <노조법 합의정신, 법 개정에도 반영돼야> 사설, 12.07

일부 야당과 민주노총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법제화 반대와 복수노조 조기허용을 주장하면서 합의안에 반발했다. 전임자 임금 지급 여부를 법이 아니라 노사 협의에 맡길 경우 임금을 주지 않고 버텨낼 기업이 드문 현실에서 무책임한 주장이다.

동아일보 <타임오프 적용 대상 - 상한선 놓고 노사 줄다리기 벌일 듯> 12.05. 이진구․주성원․김용식 기자>

노동부와 경영계는 이들 대부분이 실제 조합 활동보다 파업, 시위 등 과격 투쟁에 앞장선 만큼 투쟁 위주의 국내 노동운동 방식에도 변화가 올 것이란 기대다. 노조 전임자가 무리한 활동을 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차기 선거에서 낙선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합리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동아일보 <민노총은 노조가 아니다> 오피니언 12.07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 금지가 시행되면 일본식 노사협조주의가 나타나는 것도 두려울 거다. 파업을 무기로 좌파이념과 노동권력의 단맛만 누리는 그들이나, 핵이라는 벼랑 끝 전술로 식량과 원조를 따내는 북한이나 막상막하다.

신문들은 또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왜곡하면서 민주노총 등의 투쟁을 ‘정치투쟁’ ‘강성노조’ 등으로 프레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12월 7일 <중기(中企)노조엔 전임(專任) 1~2명 보장>기사에서 노조 전임자 활동을 역시 “정치 투쟁에 앞장서는 폐단”으로 몰아 가고 있다.

중앙일보는 12월 5일 <“전임자 임금금지는 다행 …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효과 반감될까 우려”> 기사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사업장 노조에 대해서는 “강성 노조”라고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12월 7일 <‘직업노동운동가 - 노조’ 고리 끊어진다>기사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기업 단위 노조의 독립성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노조에 대한 민주노총 등의 지원을 “외부 세력”이라고 명명하고 이들 외부세력의 입김이 약화되기 때문이라 말한다. 기사에서 제시된 근거는 “ 해고자들은 이 돈으로 생활하며 직업노동운동가로 변신해 각 사업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근거를 대고 있지만 노조 독립성 강화라는 주장의 근거로는 부족하다. 그러면서 철도노조 파업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대단히 주관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 철도 노조 파업이 “해고자의 입김이 강했다는 분석이다”라는 전혀 근거도, 출처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 <중기(中企)노조엔 전임(專任) 1~2명 보장> 12.07 최재혁 최현묵 기자

대기업 노조가 수백명의 전임자를 활용해 정치투쟁에 앞장서는 폐단을 없애자는 데 합의한 것이다.

중앙일보 <“전임자 임금금지는 다행 …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효과 반감될까 우려”> 12.05 김창규․이승녕․강병철 기자

반면 현대·기아자동차 등 강성 노조가 있는 기업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강하게 원했다. 강성 노조 탓에 노조 전임자에게 해마다 막대한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현대차는 노조 전임자 217명에게 연간 137억원을, 기아차는 전임자 144명에게 연간 87억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중앙일보는 <‘직업노동운동가 - 노조’ 고리 끊어진다> 12.07 김기찬 기자

반대로 기업 단위 노조의 독립성은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상당수 노조가 해고된 간부에게 조합비로 월급을 준다. 해고자들은 이 돈으로 생활하며 직업노동운동가로 변신해 각 사업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에도 해고자의 입김이 강했다는 분석이다. 내년 7월부터는 현직 간부의 월급을 조합비로 해결해야 해 노조 재정이 빠듯해진다. 직업노동운동가와 단절이 불가피해진다. 기업 입장에선 직업노동운동가나 상급단체와 같은 외부세력의 영향력이 줄어 노사 간 안정기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노조 ‘서비스경쟁 치열할 것’ 자의적 전망 , ‘민노총 기반 흔들’ 여론몰이

한국경제는 12월5일 <교섭창구 단일화…타임오프는 사업장 규모별로 기준 마련>(고경봉 기자)에서, 복수노조 도입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노조 전임자의 수가 줄어들고 결국 전임자가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투쟁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노조의 변화물결이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는 한국경제의 자의적 주장으로서, 노조 전임자가 조합원들의 이익이나 의사와 반하는 정치투쟁에만 일삼은 적이 없으며, 비록 전임자 수가 줄어들고 복수노조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노조가 “조합원들의 복지나 고충처리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은 자신들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해석과 전망을 내놓는 보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 12월5일, <교섭창구 단일화…타임오프는 사업장 규모별로 기준 마련>(고경봉 기자)

내년 7월부터 노조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치투쟁보다는 조합원들의 복지나 고충처리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년6개월 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조의 변화물결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표 노조가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에 대한 서비스 경쟁에 나서야 한다.

한국경제는 12월5일 <정부 ‘법과 원칙’ 대응에 민노총 기반 ‘흔들’>(고경봉 기자)에서도 “민주노총의 기반이 급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며 민주노총에 대한 흠집내기에 나섰다. 신문은 “(민주노총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총파업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다” “입지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조직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특히, 이 신문은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해 “민주노총의 위상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아예 민주노총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일방적으로 공조를 파기하기 전까지 노사정 6자 회의에서 한 주체로서 발언을 해 왔으며, 노사정 야합이 있은 뒤에도 향후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문은 민주노총의 존립 그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보아도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민주노총을 부정하고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여론몰이식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 12월5일, <정부 ‘법과 원칙’ 대응에 민노총 기반 ‘흔들’>(고경봉 기자)

... ‘법과 원칙’을 앞세운 정부의 고강도 전방위 압박에 크게 위축되고 있다. ... 연말 총파업 성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 노동전문가들은 “강경 투쟁 일변도의 체질을 바꾸지 않는다면 조직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 하반기 최대 노동현안인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서도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의 위상은 찾아보기 힘들다.

■ 재계 ‘아쉬움’ 전달에 분주한 신문들, 민노총․야당․시민사회 반응은 한 줄로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는 공히 재계반응을 별도기사(매경)로 뽑거나 비중 있게(한경) 실었다. 핵심은 “합의를 이룬 점은 평가하면서도 당초 재계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신문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타임오프제의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재계의 입장을 핵심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재계의 우려는 이들 신문들이 이어 내놓은 사설에서 자신들의 주장으로 재생산되었다.

우선적으로, 이들 신문은 재계의 입장은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는 물론이고 삼성과 현대차그룹의 반응까지도 착실하게 보도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핵심 주체 가운데 하나인 민주노총을 비롯해 야당, 시민사회의 입장은 별도로 싣지 않는 편파성을 보였다.

한국경제, 12월5일, <교섭창구 단일화…타임오프는 사업장 규모별로 기준 마련>(고경봉 기자)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노사정 합의에 대해 재계는 합의를 이룬 점을 평가하면서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타임오프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 12월5일, <삼성 복수노조 부담…유예안도>(김정욱,김대영 기자)

경제단체들은 노사정 3자가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은 것은 환영했지만 당초 재계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시했다. 특히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를 타임오프제로 해결한 점에 대해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심한 진통을 겪을 것을 우려했다.

■ 타임오프제 부작용 '마음 졸이는‘ 보수신문들

한국경제는 12월5일, <타임오프제, 전임자 임금지급 편법수단 안돼야> 사설에서 “타임오프제를 도입키로 한 데 대해선 걱정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 신문은 그 이유로 “우리 현실에서 노조전임자들의 활동을 대부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곧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법적으로 공식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짚으면서 “결코 이러한 일은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국경제는 12월7일 <“타임오프 도입 후 부당임금 지급하면 처벌”>(고경봉/김유미 기자) 기사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타임오프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노조 전임자에게 편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된다며 엄격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매일경제 역시 12월5일, <합의원칙 깨는 전임자 임금 변칙 제공 없어야> 사설에서, “전임자 무임금 원칙을 만든 만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 “이런저런 명목으로 전임자의 임금을 뒤로 챙겨준다면 어렵사리 만든 노사관계 발전의 계기를 망치는 결과밖에 안 된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 12월5일, <타임오프제, 전임자 임금지급 편법수단 안돼야>(사설)

타임오프제를 도입키로 한 데 대해선 걱정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 우리 현실에서 노조전임자들의 활동을 대부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곧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법적으로 공식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짚으면서 “결코 이러한 일은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경제, 12월7일 <“타임오프 도입 후 부당임금 지급하면 처벌”>(고경봉/김유미 기자)

타임오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편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전임자 임금 지급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개정 법령에 명시키로 했다. ... 전문가들은 국내에선 낯선 ‘타임오프’ 제도의 시행으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일경제, 12월5일, <합의원칙 깨는 전임자 임금 변칙 제공 없어야>(사설)

전임자 무임금 원칙을 만든 만큼 철저히 지켜야 한다. ... 이런저런 명목으로 전임자의 임금을 뒤로 챙겨준다면 어렵사리 만든 노사관계 발전의 계기를 망치는 결과밖에 안 된다.

관련기사 대표사례)

<참고문헌>

고영신(2007), 정권의 성격변화와 언론보도: 대통령 친인척 비리보도의 뉴스프레임을 중심으로, 『커	뮤니케이션 이론』, 3권 1호, 한국언론학회

김동규(2000), 사회갈등 보도의 새로운 방향 찾기, 『한국언론학보』, 45권 1호, 한국언론학회

강내원(2002), 사회갈등 보도기사의 비판적 읽기:언론의 새만금 간척사업 프레이밍에 대한 갈루아 래	티스 분석, 『한국언론학보』, 46권 3호, 한국언론학회

백선기(1993), 한국신문의 ‘노사분규’보도에 대한 보도태도와 그 이념적 의미: 신문보도에 대한 기호	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29호, 한국언론학회

송용희(2005), 한국 종합일간지 기사의 사실성 입증 기제에 관한 연구: 조선일보와 한겨례신문 사회	면을 중심으로,『한국언론학보』, 49권 3호. 한국언론학회

이화행(2007), “일간지 과학지면의 특성과 보도 경향 비교 연구: 1994년과 2004년의 조선, 중앙, 동아	일보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7권 1호, 한국지역언론연합회

양정혜(2001), 사회갈등의 의미 구성하기: 의료분쟁 보도의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보』, 45권 2	호, 한국언론학회

임양준(2009), 집단적 갈등 이슈에 대한 방송뉴스 프레임 비교연구: 용산참사에 대한 MBC, KBS,	SBS 저녁뉴스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53권 5호, 한국언론학회